조세불복으로 취소된 부가가치세, 과세전적부심사 뒤 다시 고지할 수 있나요?

Q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는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도 없이 곧바로 부가가치세 고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세불복 절차로 이의신청을 했고,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처분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져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조사결과를 다시 통지하고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준 다음, 종전과 같은 세액으로 다시 고지하겠다고 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세금을 다시 매기는 것이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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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됩니다. 대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당초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권 행사가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그 하자를 보완해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다면 세무서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친 뒤 같은 세액을 다시 고지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 곧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청구를 받은 기관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은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두30542 판결은 먼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 결정이 있기도 전에 한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했습니다. 이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고 오류나 누락이 발견되면 다시 경정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처분을 일률적으로 막으면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에 맞지 않는 등 공평과세원칙과 조세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 판결의 사안도 당초 처분이 이의신청 인용으로 취소된 뒤 결과를 다시 통지하고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같은 세액을 고지한 경우였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당초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조사결과를 다시 통지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그 하자를 보완한 다음 재처분을 하려 하고, 부과제척기간도 남아 있습니다.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재처분은 허용됩니다. 당초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세금을 다시 매길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재처분이 원칙적으로 가능한지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권 행사가 불가능해졌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다시 하는 처분도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하므로, 결정이 있기 전에 고지가 나오면 같은 문제가 다시 생깁니다. 다시 통지를 받으면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청구가 이유 없으면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이유 있으면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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