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사단법인 해산, 남은 재산에 청산소득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비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이 비영리내국법인에 과세되는 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 두 가지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의료 수입에서 생긴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해산 전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대상이므로 그 신고는 계속 챙기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민법의 비영리법인 설립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을 제1호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2호 청산소득, 제3호 토지등 양도소득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항 단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민법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므로 비영리내국법인입니다.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으로 한정되고, 제2호의 청산소득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산을 마친 뒤 남는 재산이 설립 때 출연한 재산보다 많더라도, 주식회사 같은 영리법인처럼 그 남은 재산에 대해 청산소득 법인세를 따로 신고하고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 때 출연한 재산과 남은 재산의 차이가 크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청산소득이 과세소득에서 빠지는 것은 금액이나 사정에 따른 예외가 아니라, 비영리내국법인에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를 법이 처음부터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또 토지나 건물을 파는 일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제3호의 토지등 양도소득도 이번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 즉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합니다. 그동안 수익사업인 강의료 수입에서 생긴 소득을 신고해 오셨듯이, 해산을 결의한 뒤라도 그 강의료 수입에서 생긴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신고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해산 과정에서 강의료 수입이 줄어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정리하면, 청산 뒤 남는 재산에 대한 청산소득 법인세는 비영리법인에 과세되지 않고, 해산 전후의 강의료 수입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만 신고 대상입니다. 청산소득 신고가 따로 없다는 점과 각 사업연도의 소득 신고는 계속된다는 점을 구별해 두시면 됩니다. 남은 재산을 누구에게 넘길지는 정관과 민법이 정하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