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장학재단 총자산 120억 원, 외부 회계감사 안 받으면 가산세인가요?

직전 사업연도 말 총자산가액이 100억 원 이상이므로 회계감사 면제 대상이 아니고, 사업연도별로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본문은 공익법인등이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정합니다. 단서는 제1호 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과 제2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제외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은 제1호의 공익법인등을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 정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일 것,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일 것, 직전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일 것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2호의 공익법인등을 시행령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 즉 종교의 보급 등 교화 목적의 사업이나 학교·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하는 곳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재단은 직전 사업연도 말 총자산가액이 120억 원이어서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 제3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입금액이나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적더라도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종교 사업이나 학교·유치원 운영도 하지 않으므로 제4항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고, 내부 결산만으로는 이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직전 사업연도의 숫자로 다시 하므로, 총자산가액 등이 바뀌면 그때의 숫자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회계감사를 받은 뒤에는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법 제78조 제5항 제3호가 정합니다. 제5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합니다. 시행령 제80조 제7항 제2호는 그 수입금액을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9항 제2호는 제3호 가산세의 예외를 시행령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 정하는데, 앞서 본 대로 재단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