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허리뼈가 부러져 산재 승인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동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석 달째 입원해 산재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 진료비를 부정하게 청구한 일로 공단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원무과에서 들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건지, 병원을 옮겨야 한다면 제가 직접 알아봐야 하는지, 집 근처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니시는 병원이 지정취소나 진료제한 조치를 받더라도 질문자의 산재 요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조치를 하기로 결정하면 그 병원에서 요양 중인 근로자를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옮길 병원을 질문자 혼자 찾아 나서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3항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5조에 따른 진료비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공단이 그 지정을 취소(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만 해당)하거나 12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하는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진료제한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은 공단이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등의 조치를 하기로 결정하면 그 사유와 조치 내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리고, 그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근로자를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 제40조 제2항은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고 정하고, 제45조 제1항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병원은 공단이 지정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고, 진료비 부정 청구가 문제가 되었으므로 제43조 제3항의 지정취소 사유가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공단이 지정취소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공단은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문자를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옮긴 뒤에도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계속 받게 됩니다. 지정취소가 아니라 진료제한 조치로 정해지더라도,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은 진료제한등의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집 근처 병원으로 옮기고 싶으시면 법 제48조를 보시면 됩니다. 제48조 제1항 제2호는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를 공단이 근로자를 옮겨 요양하게 할 수 있는 사유로 들고, 같은 조 제2항은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사유가 있으면 공단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5조 제2호는 법 제48조에 따른 의료기관 변경을 위한 이송을 요양급여의 이송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옮겨 갈 곳도 산재보험 의료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법 제43조 제4항은 지정이 취소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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