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산재로 오른쪽 무릎을 다쳐 장해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작업 중 사고로 같은 오른쪽 무릎 장해가 더 심해졌고, 왼손 손가락에도 새로 장해가 남았습니다. 공단에서는 무릎은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가 심해진 것이고, 손가락은 다른 장해계열에 새로 남은 장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럴 때 장해등급은 무릎만 보고 정하는지 둘을 함께 조정하는지, 예전에 받은 장해급여는 어떻게 빼는지 알고 싶습니다. 손가락 장해만 남은 경우보다 오히려 적게 받게 되지는 않나요?
무릎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장해계열에서 심해진 무릎 장해의 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에 새로 남은 손가락 장해의 등급을 각각 정한 뒤,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금액은 기존 장해분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하되, 그 금액이 손가락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할 때보다 적으면 손가락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를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고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장해가 둘 이상이면 그중 심한 장해의 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이면 제5급 이상 둘 이상은 3개 등급, 제8급 이상 둘 이상은 2개 등급, 제13급 이상 둘 이상은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 부위에 장해가 심해진 경우, 일시금은 심해진 장해의 일시금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일시금 지급일수를 뺀 일수로, 연금은 심해진 장해의 연금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연금 지급일수(기존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면 그 일시금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은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 각각 장해등급을 정한 후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시행령 제53조 제4항으로 산정한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할 때의 금액보다 적으면,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기존 장해에 장해급여를 지급했다면 그 뒤 장해 정도가 변경되었더라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 장해등급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공단 설명대로 무릎은 같은 장해계열에서 심해졌고 손가락은 다른 장해계열에 새로 남았으므로 제7항이 적용됩니다. 무릎과 손가락의 등급을 각각 정하고, 둘 다 제13급 이상이면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합니다. 기존 무릎 장해는 예전에 장해급여를 받은 등급으로 보고 빼며,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손가락 장해만 남은 경우보다 적으면 손가락 장해만 남은 것으로 보아 산정하므로 그보다 적게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릎과 손가락이 각각 몇 급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6의 장해등급기준과 고용노동부령의 세부기준에 따라 판정되므로, 이 글에서 등급이나 금액을 미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공단의 장해급여 결정에 불복하려면 같은 법 제103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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