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산재로 왼팔에 기능장해가 남아 장해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업무 중 사고로 오른팔에도 기능장해가 남았는데, 공단은 두 팔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으로 정해진 두 팔의 기능장해, 이른바 조합등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새로 다친 오른팔에 따로 장해등급을 매기는지, 아니면 기존 왼팔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해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새로 다친 오른팔에 따로 장해등급을 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왼팔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아 두 팔 장해 전체를 조합등급으로 결정합니다. 금액은 기존 장해분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하되, 그 금액이 새로 생긴 오른팔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할 때보다 적으면 오른팔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은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보고, 같은 항 제9호는 팔을 팔의 좌 또는 우로 구분합니다. 같은 조 제5항 제1호 가목은 두 팔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 제5호, 제6호 및 제2급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처럼 하나의 장해등급으로 정해진 조합등급은 조정하지 않고 장해등급기준에 따라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조합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장해부위의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 장해가 발생하여 제5항 제1호 각 목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새로 발생한 장해에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기존의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금액은 제7항 후단을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제7항 후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의 금액보다 적으면, 그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장해가 심해진 경우 심해진 장해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로 산정하고, 연금으로 받을 때 기존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면 그 일시금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46조 제6항은 기존 장해에 장해급여를 지급했다면 이미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 장해등급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공단은 두 팔의 장해가 제5항 제1호 가목의 조합등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제8항이 적용됩니다. 오른팔에 별도의 등급을 매기지 않고, 예전에 장해급여를 받은 왼팔 장해가 조합등급 수준으로 심해진 것으로 보아 등급을 정합니다. 금액은 조합등급의 지급일수에서 예전에 장해급여를 받은 왼팔 등급의 지급일수를 빼 계산하고, 그 결과가 오른팔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할 때의 금액보다 적으면 오른팔 장해만 남은 것으로 보아 산정합니다. 두 팔의 조합등급 가운데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오른팔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할 때 몇 급인지는 시행령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6의 장해등급기준과 고용노동부령의 세부기준에 따라 판정되므로, 이 글에서 등급이나 금액을 미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공단의 장해급여 결정에 불복하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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