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보상연금 받다 재혼 신고 누락, 더 받은 연금을 2배로 물어내나요?

Q

남편이 공장에서 작업하다 사고로 숨진 뒤 3년째 산재 유족보상연금을 받아 왔고, 자녀는 없습니다. 1년 전 재혼해 혼인신고를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야 하는 줄 몰라 신고하지 않았고, 그동안에도 연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거짓 서류를 낸 적은 없습니다. 최근 공단에서 재혼 이후 받은 유족보상연금을 돌려 달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받은 금액만 내면 되는지, 2배를 물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는 재혼한 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잃고, 그 뒤 신고하지 않아 계속 지급된 연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합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게 받은 경우 징수 금액은 받은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2배 징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징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재혼한 때 그 자격을 잃는다고 정하고, 이는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제70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고 정합니다. 제114조 제3항은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이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 제2호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신고 사항으로 정합니다. 제84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각 호에 해당하면 공단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되,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이고, 제2호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이 제1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재혼한 때 수급자격을 잃었으므로, 연금은 재혼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 대상이고 그 다음 달부터 들어온 연금이 징수 대상입니다. 재혼은 수급권의 변동사유로 신고 사항인데, 거짓 서류를 낸 일 없이 이 신고만 하지 않아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이라면 제8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징수 금액은 재혼 다음 달부터 받은 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2배는 제1호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84조 제1항은 제1호에만 2배를 정하고, 제2호와 제3호는 모두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더라도 다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권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64조 제2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자격을 잃은 경우 연금을 받을 권리가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고 정합니다. 납부 기한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공단이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낼 것을 알리도록 하고, 제2항은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도록 정합니다.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