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즉 비영리법인의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원을 대상으로 자격 교육 강좌를 열어 수강료를 받고 있고,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한 뒤 법인세도 신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복식부기 장부는 따로 쓰지 않고 통장 입출금 내역과 영수증만 모아 두었습니다. 영리법인은 장부를 쓰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 같은 무기장 가산세를 낸다고 들었는데, 저희 같은 비영리법인에도 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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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5조의3이 정한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흔히 말하는 무기장 가산세는 비영리내국법인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이 이 가산세를 내는 내국법인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가산세가 없다고 해서 장부를 쓸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수익사업의 종류에 따라 복식부기 장부 의무는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귀 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봅니다.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내국법인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32조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라고 하셨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3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 즉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합니다. 귀 법인이 수강료 수입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해 온 것도 이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3 제1항은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과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가산세를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들으신 산출세액 20% 가산세가 바로 이 규정입니다. 그런데 제1항의 괄호가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하므로, 귀 법인이 복식부기 장부를 쓰지 않았더라도 이 조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장부 의무 자체는 법인세법 제112조가 정합니다. 본문은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정합니다. 제4조 제3항 제1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고, 제7호는 그 밖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교육 강좌 사업이 이 두 호의 수익사업이라면 귀 법인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증명서류를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구분은 법인세 신고에도 영향을 줍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신고서에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단서는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교육 강좌 사업이 제1호나 제7호의 수익사업이라면, 무기장 가산세는 없더라도 신고서에 이 서류들을 첨부해야 신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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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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