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Q

상가 두 칸을 세놓고 있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그동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매달 받는 월세 매출만 적어서 신고했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라는 서류는 따로 낸 적이 없습니다. 이 명세서를 꼭 함께 내야 하는지, 내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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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할 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함께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내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부분의 수입금액의 1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5조 제2항은 부동산임대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명세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즉 명세서는 신고서와 따로 노는 서류가 아니라, 신고할 때 함께 내도록 법이 정한 서류입니다. 가산세는 같은 법 제60조 제8항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5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같은 항은 현금매출명세서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상가 두 칸을 세놓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이므로 제55조 제2항의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월세 매출을 신고서에 적었더라도 명세서를 함께 내지 않았다면 제60조 제8항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가산세의 기준은 납부할 세액이 아니라 명세서를 내지 않은 부분의 수입금액이고, 그 1퍼센트가 그 신고의 납부세액에 더해집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신고에서 명세서를 빠뜨렸다면 각 신고마다 내지 않은 부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55조 제2항은 확정신고뿐 아니라 예정신고를 할 때도 명세서를 함께 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의무와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명세서를 냈더라도 적은 수입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의 차액의 1퍼센트가 가산세가 됩니다. 따라서 명세서에는 임대 수입금액을 실제대로 적어야 합니다. 명세서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작성과 제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신고할 때 정해진 서식을 써야 합니다. 앞으로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때에도 매번 명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의 현금매출명세서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제1항은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등 각 호의 사업 중 업종의 특성과 세원관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을 따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제2항이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직접 지운 의무이므로, 제1항의 대상인지와 관계없이 내야 합니다. 또한 제60조 제8항의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납부세액에 더해지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그 환급세액에서 빠지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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