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 부가세 세무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요?

Q

작은 분식집을 몇 년째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지난 과세기간 1년 동안 공급대가 합계가 3천6백만 원이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신고 기한까지 부가가치세 세무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개업 때 제때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가 붙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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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의 무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공급대가 합계가 3천6백만 원이라면 이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같은 법의 간이과세자 신고·납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과세기간 중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휴업·폐업한 간이과세자 등은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부정행위가 있으면 100분의 40, 그 밖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등의 특칙을 둡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제2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식집은 몇 년째 운영해 온 곳이어서 환산 규정이 아니라 지난 과세기간 1년 동안의 실제 공급대가 합계액을 봅니다. 그 금액이 3천6백만 원으로 4천800만원 미만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항은 제1항뿐 아니라 제2항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제2항의 특칙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도 붙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2항은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같은 법이 정한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등을 적용하지 않되, 정해진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개업 때 사업자등록을 제때 했으므로 이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으로 같은 법이 따로 정한 것은 면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답변은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과세기간의 무신고가산세만 다루며,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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