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인 땅을 뺀 상속세 세무신고, 나중에 포함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요?

Q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산 땅 한 필지를 두고 제3자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 땅을 빼고 상속세 세무신고를 기한 안에 마쳤습니다. 이후 판결로 그 땅이 아버지 소유로 확정되어 상속재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신고 때 빠진 그 땅 부분 때문에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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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땅 부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재산 때문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그 부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등을 기준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그 금액은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이고(제2호),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에는 100분의 40 등을 적용합니다(제1호).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 제1호 가목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를 사유로 듭니다. 같은 호 나목은 상속공제 등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를, 다목은 재산 평가와 관련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이번 질문은 가목의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상속세 신고는 기한 안에 마쳤으므로 제47조의3이 적용되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 뒤 판결로 땅이 아버지 소유로 확정되어 상속재산에 들어가면 그만큼 상속세 과세표준이 처음 신고보다 늘어나므로, 원칙대로라면 과소신고가 됩니다. 이 규정은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가목은 "신고 당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라고 정하므로, 신고한 뒤에 판결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이 이 사유를 없애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신고 당시 제3자와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가목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땅을 빼고 신고해 과소신고된 부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라고 정하고 있어, 제1항의 가산세뿐 아니라 제2항의 특칙에 따른 가산세도 그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는 그 땅과 관련하여 과소신고된 부분에 한정됩니다. 다른 상속재산을 빠뜨렸거나 다른 이유로 적게 신고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이 규정으로 가산세가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것이므로, 그 땅이 더해져 늘어난 상속세 본세는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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