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이 발견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세법상 제재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과징금 및 형사 처벌로는 명의신탁 약정 및 등기를 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과징금(부동산 가액의 최대 30%)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세금 문제로는 명의신탁 재산은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실소유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도 실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과거 비용 처리한 금액이 있다면 추징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의신탁 해소(실명 전환)는 빠를수록 유리하며, 실명 전환 시 별도 증여세 납부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진 신고 시 일부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경위, 기간, 재산 규모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