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대사관 한국인 직원 급여, 원천징수 없으면 종합소득세 세무신고하나요?

Q

외국기관인 주한 외국 대사관에 한국 국적 현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급여는 비과세가 아니라 세금을 내야 하는 근로소득이라고 확인했는데, 대사관이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지 않고 연말정산도 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저도 종합소득세 세무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외국기관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져 있고, 이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확정신고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사관에서 받는 과세 급여만 있더라도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조합을 통해 매달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면서, 그 가목에서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제외합니다. 대사관이 급여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 것은 이 규정 때문입니다. 같은 항 제7호 단서는 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고 의무는 제70조와 제73조에 있습니다.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73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지만, 같은 조 제3항은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제137조 등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예외로 합니다. 납세조합도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149조 제1호는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52조 제2항은 그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외국기관인 대사관에서 과세 근로소득을 받고, 대사관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며,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제73조 제3항 때문에 확정신고 예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7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나중에 대사관에서 퇴직하며 받는 퇴직소득이 있을 때에도 같은 항에 따라 확정신고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제137조 등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납부한 자라면, 제7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확정신고 예외가 적용됩니다. 직접 신고할 때는 제70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의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신고서에 첨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