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출연받은 토지 3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은 출연자 취득가액인가요?

출연받을 당시 시가가 아니라 토지를 출연한 설립자의 취득가액을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재산을 출연받아 3년 안에 팔았고, 목적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쓰지도 않았으며, 나중에 증여세가 부과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1항은 제4조 제3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빼고,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양도해 생긴 소득에 대해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과세표준에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법인세로 내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양도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계산에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면서, 단서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재산을 출연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면, 그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그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은 그 자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자산으로 정합니다. 다만 1년 이상 법령이 정한 사업, 행정관청의 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업,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가운데 하나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에 그 후 과세요인이 생겨 산입되지 않았던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면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이 특례를 쓸 수 있습니다. 토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이고, 출연받은 지 2년 만에 팔았으니 3년 이내 양도입니다. 정관상 목적사업에 쓰지 않고 빈 땅으로 두었으므로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이라는 제외 사유도 없습니다. 나중에 증여세가 부과된 일이 없으니 제4항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62조의2 제4항 단서가 적용되어 설립자가 처음 취득한 가액이 법인의 취득가액이 되고, 출연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 특례를 쓰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소득세법의 예정신고·자진납부 규정을 준용해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8항은 이 예정신고를 하면 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으로 보되, 소득세법이 정한 일부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계산 순서는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3항이 정합니다. 양도로 생긴 총수입금액인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고, 그 양도차익에서 소득세법이 정한 공제 금액을 뺍니다. 또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5항은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한 뒤에도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고, 이때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