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외부감사로 준비금을 비용 처리 못 했다면, 손금산입이 안 되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면 결산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이나 일반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이자소득 금액 등과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뺀 이자소득의 금액과 배당소득의 금액 등을, 제2호는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은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듭니다. 원칙은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는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정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그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므로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 법인입니다. 결산서에 준비금 비용이 없더라도, 법인세 신고 때 낼 세무조정계산서에 준비금을 계상하고, 같은 금액 상당액을 이번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면 결산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계산서 계상과 이익처분 때의 적립을 함께 해야 합니다. 손금에 들어가는 금액은 제1항이 정한 범위 안으로 한정됩니다. 손금에 넣은 뒤에는 같은 조의 사후관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5항 제4호는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을, 제5호는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제7항은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그 사업연도 법인세에 더해 내도록 합니다. 제9항은 준비금의 계상과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보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9항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