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행사 팸플릿에 특수관계 회사 제품 소개, 가산세가 붙나요?

차이가 있습니다. 팸플릿과 입장권에 회사 이름만 넣는 홍보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광고·홍보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대가 없이 그 회사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까지 넣으면 가산세 대상 광고·홍보가 되고, 그 행사비용 전액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공익법인이 납부할 세액에 더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0항은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 제7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제78조 제8항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5항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광고·홍보를 정하면서, 제2호에서 팜플렛·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들고,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2항 제2호는 제38조 제15항 제2호의 경우 직접 지출된 경비를 해당 행사비용 전액으로 정하고, 제1호는 신문·잡지 등 매체를 이용한 제38조 제15항 제1호의 경우 해당 광고·홍보매체의 이용비용으로 정합니다. 법 제48조 제10항 후단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와 광고·홍보의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공익법인등이고, 질문에서 밝히신 대로 상대 회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입니다. 회사로부터 받는 대가가 없으므로 법 제48조 제10항이 정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산세가 붙는지는 팸플릿과 입장권에 무엇을 담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팸플릿과 입장권에 회사 이름만 넣는다면 시행령 제38조 제15항 제2호 단서의 내국법인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에 해당해 가산세 대상 광고·홍보에서 빠집니다. 이 경우에는 제78조 제8항의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제품 소개 문구를 함께 넣으면 팸플릿·입장권에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되어 같은 호 본문에 해당합니다. 이때 시행령 제80조 제12항 제2호에 따라 직접 지출된 경비는 그 문구를 넣는 데 든 비용이 아니라 장학금 수여식 행사비용 전액이 되고, 그 금액이 공익법인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세로 더해집니다. 제78조 제8항의 가산세는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므로, 부담하는 쪽은 홍보를 요청한 회사가 아니라 공익법인입니다. 또 팸플릿 대신 신문·잡지·인터넷 등을 이용해 그 회사를 위해 홍보하거나 특정상품 정보를 알리는 경우는 시행령 제38조 제15항 제1호가 정하고 있고, 그때도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는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