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품을 만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해외 판매점에 물건을 먼저 무환으로 보내 두고, 현지에서 팔린 만큼만 나중에 대금을 정산받는 위탁판매수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물건을 배에 실어 보낸 날과 판매 금액이 정해지는 날이 몇 달씩 차이가 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이 수출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탁판매수출의 공급시기는 물건을 배에 실어 보낸 날이 아니라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현지에서 팔려 판매 금액이 정해질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그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건을 보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로 미리 넣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제1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제2호), 두 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공급시기로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항 후단에서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표로 나누어 정합니다.
그 표의 제1호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 등은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을 공급시기로 정합니다. 반면 제2호는 원양어업 또는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는 위탁판매수출을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거래는 해외 판매점에 물건을 무환으로 보내 두고 현지에서 판매된 범위에서만 대금을 정산받는 계약에 따른 수출이므로,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급시기는 표 제1호의 선적일이 아니라 제2호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물건을 배에 실어 보낸 날에는 아직 얼마에 팔릴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그날을 기준으로 매출을 잡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팔려 판매 금액이 정해지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고, 그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로 신고합니다. 보낸 날과 판매 금액이 정해지는 날이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걸치면, 판매 금액이 정해지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같은 사업자라도 거래 방식이 다르면 공급시기도 달라집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은 표 제1호에 따라 선적일이 공급시기입니다. 또 표 제3호는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즉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받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외국인도수출 등은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정합니다.
이처럼 시행령 제28조 제6항은 수출을 한 가지로 보지 않고 거래 형태마다 공급시기를 따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거래가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이어진다면, 물건을 보낸 날이 아니라 판매 금액이 정해지는 때를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나누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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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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