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개업 포기하면 환급받은 카페 장비에 세금을 다시 내나요?

Q

카페를 열려고 개업 전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커피 머신과 냉장 쇼케이스를 사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가게를 열지 않기로 했고, 장비는 팔지 못한 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개업을 포기하면 이 장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야 하는지, 세무서에 따로 신고할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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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개업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남아 있는 장비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아울러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사실을 세무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제1호) 등을 자기생산·취득재화라고 부릅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개업 전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카페 사업을 위해 커피 머신과 냉장 쇼케이스를 사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이 장비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이므로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게를 열지 않기로 해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제10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남아 있는 장비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장비를 팔지 못하고 그대로 갖고 있다는 사정은 이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장비를 남에게 판 경우가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었을 때 남아 있는 재화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신고할 것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 제8항은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개업을 포기하기로 정했다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 같은 조 제9항 제2호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제10조 제1항이 정한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입니다. 질문하신 커피 머신과 냉장 쇼케이스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이므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8조 제8항의 신고는 지체 없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면 미루지 말고 관할 세무서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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