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용으로 사들이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휘발유를, 제가 사업 때문에 타고 다니는 2,000cc 승용차에 수시로 넣고 있습니다. 이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차량입니다. 손님에게 돈을 받고 판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제 차에 넣은 휘발유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판매용 휘발유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승용차의 유지를 위해 사용하면,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주유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가운데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제1호) 등을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고 부릅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상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5호는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자동차 가운데 일정한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휘발유는 판매용으로 사들이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자기생산·취득재화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적으신 대로 그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차량입니다. 이 차에 휘발유를 넣는 것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손님에게 돈을 받고 판 것이 아니라는 점은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대가를 받고 파는 거래가 아니라,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그러한 자동차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자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사업 때문에 타고 다니는 차라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0조 제2항 제1호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질문하신 승용차가 바로 그런 자동차입니다.
정리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생산·취득재화일 것, 둘째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일 것, 셋째 그 자동차로 사용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이 승용차에 넣을 기름을 다른 주유소에서 사더라도 그 기름값에 붙은 부가가치세는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 되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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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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