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명인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입니다. 얼마 전 회사가 취업규칙을 개정해 기본급 계산방법과 휴일이 바뀌었는데, 입사 때 받은 근로계약서는 예전 내용 그대로입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이 바뀐 것이니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바뀐 내용이 적힌 서면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취업규칙 개정으로 임금 계산방법이나 휴일이 바뀐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 없이 먼저 서면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는 바뀐 사항이 적힌 서면을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회사의 말은 요구가 없을 때에만 맞는 말이고, 요구한 뒤에도 주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이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호는 그 사유 가운데 하나로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하도록 하는 조문입니다. 같은 시행령 조문은 이 밖에도 법에 따른 서면 합의로 변경되는 경우,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를 함께 들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이 30명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을 두는 회사입니다. 바뀐 기본급 계산방법은 임금의 계산방법이고, 휴일도 제17조 제2항이 서면에 적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 변경이 취업규칙 개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제2항 단서가 적용되어,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는 바뀐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근로계약서라는 이름의 문서가 아니라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의 교부입니다.
또 서면 교부와 별도로, 제17조 제1항 후문은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이나 휴일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취업규칙 개정으로 바뀐 경우라도 바뀐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할 의무 자체는 남아 있고, 단서는 서면을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단서에 따른 교부 의무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생기므로, 바뀐 기본급 계산방법과 휴일이 적힌 서면을 회사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서면에는 바뀐 기본급 계산방법과 휴일처럼 변경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서면 교부만 다루며, 취업규칙 변경 자체의 효력은 이와 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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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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