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5명인 회사의 인사 담당자입니다.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취업규칙을 고치면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고, 이제 노동청에 변경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바뀐 취업규칙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함께 내야 할 서류가 따로 있나요?
바뀐 취업규칙만 내서는 안 됩니다. 변경신고서에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를 포함한 취업규칙,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꾼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함께 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상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94조 제1항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93조에 따라 신고할 때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취업규칙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첨부 서류는 제1호 취업규칙(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 포함), 제2호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3호 그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제3호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제93조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므로, 처음 작성할 때뿐 아니라 고칠 때마다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이 25명이므로 제93조의 신고 의무가 있고, 상여금 지급 기준은 제93조 제5호의 상여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바꾸었다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의견 청취와 동의의 상대는 근로자 과반수입니다. 제94조 제2항이 요구하는 의견을 적은 서면도 이 의견 청취를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변경 전후 비교 서류를 포함한 취업규칙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을 낮추는 변경으로 과반수 동의를 받으셨다면 그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는 제94조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출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고, 서식은 별지 제15호서식입니다. 첨부 서류 가운데 변경 전후 비교 서류는 변경신고에만 요구되고, 동의 증명 자료는 불리한 변경에만 요구된다는 점에서 처음 신고할 때와 서류 구성이 다릅니다.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는 제94조 제1항에 따라 따로 판단되며, 이 답변은 신고 때 내야 할 서류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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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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