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80명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인사규정(취업규칙)에는 '정년은 58세로 하고, 정년에 이른 날이 1~6월이면 6월 30일, 7~12월이면 12월 31일을 정년해직 기준일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최근 '정년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한 날로 한다'로 바뀌어 결국 만 60세가 되는 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기준일 조항만 보면 퇴직일이 앞당겨진 셈인데,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바꾼 이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가요?
대법원은 질문과 같은 정년 규정 개정에 대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불이익 변경인지는 정년에 관한 개정 전후의 인사규정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하고, 퇴직 기준일 조항만 따로 떼어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변경을 불이익 변경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도9257 판결은 정년 58세에 정년해직 기준일을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로 정했던 인사규정을 정년에 도달한 날을 기준일로 하도록 바꾸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 퇴직하게 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60세 미만으로 정한 정년 규정은 위 법률에 위반되는 범위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불이익 변경 여부는 정년에 관한 개정 전후 인사규정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년이 연장되었는데도 기준일 조항만 비교해 불리한 변경이라고 본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꾸었다며 제94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었고, 대법원은 이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질문하신 개정은 이 판결의 사안과 같은 구조입니다. 정년 58세 규정은 60세 미만이어서 그대로 효력을 가질 수 없고, 개정 후에는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 퇴직하게 되었으므로, 규정 전체로 보면 정년은 연장된 것입니다. 판결은 각 개별 조항의 효력을 하나씩 따로 비교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준일 조항만 보면 퇴직일이 앞당겨진 듯해도 이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 없고, 제94조 제1항 단서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는 제94조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위 판결은 이 조항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죄 판단을 파기한 것입니다.
다만 불리한 변경이 아니더라도 제9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그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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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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