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취업규칙 10명 판단, 미달한 날이 절반 넘으면 의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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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가 날마다 달라지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면 딱 10명이 나오는데, 날짜별로 보면 일한 직원이 9명 이하였던 날이 가동일의 절반을 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만들어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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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평균으로 계산한 인원이 10명 이상이어도, 날마다 셌을 때 10명에 미달한 날이 산정기간의 2분의 1 이상이면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대로 9명 이하였던 날이 가동일의 절반을 넘는다면, 그 산정기간을 기준으로는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퇴직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제11조 제3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5명, 다만 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법 적용 기준으로 삼아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그 제2호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산정기간의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제1호는 제1항의 결과가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값이 10명이므로 제1항만 보면 상시 10명 이상입니다. 그러나 9명 이하였던 날, 즉 10명에 미달한 날이 가동일의 절반을 넘으므로 제2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한 달을 산정기간으로 할 때에는 제93조의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인원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빼고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일한 모든 근로자가 들어갑니다. 제2항의 판단은 제1항의 평균 계산과 함께 이루어지므로, 평균이 10명이라는 결과만으로 의무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산정기간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므로, 판단하는 시점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1개월 동안 10명에 미달한 날이 절반 미만이 되면 평균이 10명에 조금 못 미쳐도 제2항 제1호에 따라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적용 사업장이 되었는데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취업규칙 신고의 수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 제10호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맡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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