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으로 국내 제조회사와 2년 근로계약을 맺고 얼마 전 입국해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계약 기간 2년 동안 계속 국내에 머물며 근무해야 하는 일이라 그동안 본국에 돌아갈 계획은 없습니다. 동료가 국내에 183일 이상 있어야 거주자가 된다고 하던데, 저도 183일을 채워야 종합소득세상 거주자가 되는지, 그 전까지는 비거주자인지 궁금합니다.
183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2년 동안 계속 국내에 머물며 근무해야 하는 일을 하고 계시므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거주자입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구분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제1호의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등에 해당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이 정합니다.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제2호는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제3호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입니다. 세 경우는 서로 다른 호로 나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국내에 들어와 거주하면서, 계약 기간 2년 동안 계속 국내에 머물며 근무해야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제2조 제3항 제1호의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제1조의2 제1항의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서 거주자이고,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동료분이 말한 183일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이 거소를 둔 기간으로 거주자가 되는 경우로,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기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제2호에 따라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이므로 국내에 머문 날이 183일이 되기를 기다려 거주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주자이면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과세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만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외국 국적이므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이 5년 이하라면 본국에서 생긴 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받거나 국내로 송금한 부분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 제2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을 전제로 하므로, 입국해 국내에서 살며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함께 필요합니다. 근무 형태가 바뀌어 국내에 계속 머물 필요가 없어지면 판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