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를 하는 면세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 총수입금액이 1억 2천만 원이고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몇 년 전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거래처에는 습관대로 종이 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발급 시기는 지켰지만 전자계산서가 아닌 종이 계산서로 끊은 경우, 종합소득세 세무신고 때 붙는 가산세율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곧 종이 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이 가산세입니다. 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100분의 2보다 낮은 세율이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후단은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제2호)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제2항은 그 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정하고, 그 이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사업자도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는 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목) 등에 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정하면서, 괄호에서 가목을 적용할 때 제163조 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5호와 제6호의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가산세는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을 제외하고, 제2호의 계산서합계표 가산세도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을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가산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 제1항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어 법 제7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소규모사업자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은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어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신규 사업자가 아니며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소규모사업자 제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발급 시기를 지켰으므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100분의 2가 아니라, 종이 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로서 제4호 괄호에 해당해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이 가산세입니다. 그 거래분은 제5호·제6호 전송 가산세와 제2호 합계표 가산세에서 빠집니다.
종이 계산서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그 거래분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에 담아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항 단서 제2호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만 합계표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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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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