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고는 없었습니다. 곧 자동차 보험 갱신인데,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고가 없었는데도 보험료에 반영되는지, 몇 년 동안 영향이 이어지는지, 가족 명의 차를 운전할 때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 보험사가 먼저 알게 되는 것인지, 보험사에 따로 알려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보험 가입 제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고가 없었던 단순 1회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일반 자동차 보험 가입이 무조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인수 심사를 엄격히 하여 다이렉트 가입이 제한되거나 특정 특약 가입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들이 위험을 나누어 인수하는 '공동인수(할당계약)' 제도를 통해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수로 진행될 경우 일반 갱신보다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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