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처분, 2억 미만에 산 아파트를 2억 넘게 팔면 처분 명세 세무신고를 하나요?

Q

저는 국내 거주자이고, 몇 년 전 동남아시아의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대금을 지급한 날의 환율로 바꾸면 취득가액이 원화로 1억 5천만 원입니다. 최근 이 아파트를 팔았는데, 실제로 받은 매매대금을 받은 날의 환율로 바꾸면 원화로 2억 3천만 원입니다. 해외 부동산은 취득가액이 2억 원 이상일 때만 세무서에 명세를 낸다고 들었는데, 저처럼 산 값은 2억 원이 안 되지만 판 값이 2억 원을 넘으면 따로 세무신고(자료 제출)를 해야 하는지, 낸다면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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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이더라도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이면 해외부동산등의 처분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은 처분한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해외부동산등)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가 각 호에 해당하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1호는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취득·투자운용(임대 포함)·처분 명세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현황을, 제2호는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으로서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해외부동산등의 처분 명세를 내도록 합니다. 금액 기준은 같은 조 제7항에 있습니다. 거주자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처분가액은 소득세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계산하고, 외화는 수령하거나 지급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는 취득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제118조의3 제1항은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대입하면, 대금을 지급한 날의 환율로 환산한 취득가액이 1억 5천만 원으로 2억원 미만이고, 받은 날의 환율로 환산한 실제 매매대금이 2억 3천만 원으로 2억원 이상이므로 제5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처분 명세를 제출해야 하며, 제2호는 처분 명세만 정하므로 제1호의 보유현황이나 투자운용 명세까지 낼 의무는 없습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퍼센트 이하의 과태료가 1억원을 한도로 부과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8조 제3항 제2호는 이때의 처분가액을 소득세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처분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보고한 금액을 뺀 가액으로 정합니다. 다만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고, 시행령 제148조 제4항과 제2항은 화재·재난,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 등을 그 사유로 정합니다. 또 제58조 제5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하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또 법 제59조 제1항 제2호는 소명 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한 거주자가 기한까지 제58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료를 내지 않으면 취득에 든 금액의 출처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분 명세 제출은 양도로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와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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