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명세 세무신고 누락 뒤 취득자금 소명, 외환 신고액도 포함되나요?

Q

저는 국내 거주자로 2년 전 해외 주택을 원화 5억 원에 샀고, 그중 3억 원은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를 하고 보낸 돈입니다. 그런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부동산 명세는 세무신고 기한까지 세무서에 내지 않았습니다. 최근 세무서에서 이 주택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소명해야 하는 금액에 신고하고 보낸 3억 원도 들어가는지, 언제까지 소명해야 하는지,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면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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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소명 대상 금액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신고하고 보낸 3억 원은 소명할 금액에 들어가지 않고, 그 밖에 주택 취득에 든 금액이 소명 대상입니다. 소명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을 신청해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은 거주자가 소명 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2호에 따라 제58조 제2항의 기한까지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해외부동산등의 취득에 든 금액의 출처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소명 대상 금액은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가 신고하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명해야 하고,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8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하면 전액을 소명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을 신청하면 과세당국이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은 그 사유를 시행령 제97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정하고, 그중 제4호가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이고, 화재·재난 및 도난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제1호)나 관련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제3호)도 사유에 들어갑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대입하면, 2년 전 취득해 소명 요구일 전 10년 이내이고 해외부동산 명세를 기한까지 내지 않았으므로 제59조 제1항 제2호의 소명 요구 대상입니다. 신고한 3억 원은 제외되고, 그 밖의 취득자금에 대해 90일 안에 80퍼센트 이상을 소명하면 전액 소명한 것으로 봅니다. 자료를 모으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사정은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4호의 사유이므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법 제91조 제3항에 따라 그 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행령 제148조 제7항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증명서류가 없어졌거나 해외부동산 소재 국가의 사정으로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48조 제5항에 따라 부과하지 않습니다. 명세를 내지 않은 것 자체도 법 제91조 제2항의 과태료 대상이며, 시행령 제148조 제3항 제1호는 그 과태료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도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뺀 가액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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