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양도세, 14억 원에 팔면 양도소득세 12억 원 판단에 상가 값도 합치나요?

Q

1세대 1주택자로 3층 상가주택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1층은 상가이고 2층과 3층은 저희 가족이 사는 주택인데,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보다 큽니다. 건물과 토지를 합쳐 실지거래가액 14억 원에 팔려고 하는데, 주택 부분 값만 따지면 12억 원이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12억 원 판단 때 상가 부분 값까지 합치는지, 이 경우에도 1층 상가를 비과세 주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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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칩니다. 주택 연면적이 상가보다 커서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상가주택은, 12억원 초과 여부를 따질 때 상가 부분과 그 토지의 실지거래가액도 함께 넣습니다. 그래서 14억 원에 팔면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이때 1층 상가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 1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12억원 판단 방법은 시행령 제156조 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고가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 그리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합니다. 또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정하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괄호로 밝힙니다. 질문의 건물은 주택 연면적이 상가보다 크므로 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상가 부분까지 주택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제156조 제2항에 따라 12억원 판단에는 상가 부분과 그 토지 값을 포함한 14억 원 전체가 들어갑니다. 주택 부분 값만으로는 12억원이 안 된다는 사정은 이 판단을 바꾸지 못하고, 이 건물은 고가주택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은 제160조 제1항 괄호에 있습니다. 고가주택이 되면 1층 상가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 부분과 그에 해당하는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주택이 아닌 건물과 토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층과 3층 주택 부분과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로 같은 항 각 호의 고가주택 산식에 따라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정리하면, 주택이 더 넓은 상가주택은 12억원을 넘는지 볼 때는 상가까지 주택으로 묶어 판단하고, 12억원을 넘어 고가주택이 된 뒤에는 상가를 주택에서 떼어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이상 상가 부분까지 비과세되는 결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주택에 딸린 토지도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만 주택부수토지로 보므로, 토지 면적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또 제160조 제1항 후단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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