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에 창고 있는 단독주택,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창고도 들어가나요?

Q

단독주택 한 채만 가진 1세대 1주택자입니다. 3년 넘게 보유하며 가족과 함께 살아온 이 집(주택 연면적 100㎡)을 실지거래가액 8억 원에 팔려고 합니다. 같은 대지의 마당에는 농기구를 넣어 두는 창고 건물(연면적 20㎡)이 따로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 이 창고 건물도 주택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창고 부분은 따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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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건물도 주택에 포함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으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연면적이 그 건물보다 클 때에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질문처럼 주택 100㎡, 창고 20㎡라면 창고까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소득을 비과세합니다. 다만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이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만 주택 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정합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봅니다. 질문의 창고는 같은 대지, 곧 주택에 딸린 토지 위에 있는 주택 외의 건물이므로 제154조 제3항 후단의 경우입니다. 주택 연면적 100㎡가 창고 연면적 20㎡보다 크므로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창고 건물까지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3년 넘게 보유하며 가족과 함께 살았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넘었고, 양도가액 8억 원은 12억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창고 부분만 떼어 따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지 않고, 주택과 함께 비과세 판단을 받습니다. 12억원을 넘는지 볼 때에도 시행령 제156조 제2항에 따라 제154조 제3항 본문으로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그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하므로, 창고까지 합친 8억 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창고 같은 주택 외 건물의 연면적이 주택 연면적과 같거나 더 크다면 단서에 따라 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나머지 건물과 토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어 고가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괄호에 따라 주택에 딸린 토지에 있는 주택 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계산합니다. 토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만 주택부수토지로 비과세하므로, 대지가 넓다면 그 배율을 넘는 부분은 따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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