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유일한 집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혼자 그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밖에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었습니다. 저는 상속 훨씬 전부터 따로 세대를 이루어 제 집 한 채를 10년 넘게 보유하며 살고 있고, 이 집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이 있어도 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가진 상태에서 주택을 팔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주택이나 분양권 없이 돌아가신 분에게서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을 1개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면 1개의 주택만 가진 것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사정은 이 특례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면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2항은 그 예외를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제6항이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다룹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등으로 한정되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됩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였다면 같은 항 단서가 범위를 따로 좁힙니다. 피상속인이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가졌다면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 등 정해진 순위에 따른 하나만 해당하고, 여럿이 함께 상속한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은 같은 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등이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아버지의 집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이 된 상태였고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그 밖의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었으므로 제6항이 말하는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입니다. 질문자의 집은 상속 전부터 보유한 주택이고 증여받은 것도 아니며, 아버지와 따로 세대를 이루고 있었으니 단서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을 1개씩 가진 경우로서, 집을 팔 때 1주택만 가진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10년 넘게 보유하며 살았다면 기간 요건은 넘습니다. 다만 제89조 제1항 제3호는 주택과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비과세에서 제외합니다.
신고 절차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156조의2 제12항은 이 특례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이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정해진 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