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와 현금 함께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로 보는 채무는 대출 전부인가요?

Q

아버지가 대출 3억 원이 남아 있는 상가 건물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현금을 한꺼번에 저에게 증여하시면서, 그 대출 3억 원은 제가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제가 떠안는 채무 부분은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양도로 보는 채무액이 대출 3억 원 전부인지, 아니면 상가와 현금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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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3억 원 전부가 아니라 비율로 나눈 금액만 양도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총 채무액에 총 증여 자산가액 중 과세대상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채무액으로 봅니다. 질문의 경우 3억 원에 상가 가액이 상가와 현금을 합한 증여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자녀분이 인수하는 대출 부분은 아버지가 상가를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보아 아버지께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깁니다. 계산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취득가액도 취득 당시 가액에 같은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을 총 채무액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을 곱하고 총 증여 자산가액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아버지는 상가 건물과 과세대상이 아닌 현금을 한꺼번에 증여하고 자녀분이 대출 3억 원을 인수하므로 제159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은 3억 원 전체가 아니라, 3억 원에 상가 가액을 곱하고 상가와 현금을 합한 총 증여 자산가액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현금 부분에 배분되는 채무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한 채무액이 제159조 제1항 산식의 채무액 자리에 들어가 상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합니다. 함께 증여하는 현금이 많을수록 상가에 배분되는 채무액은 줄어들고, 그만큼 양도로 보는 부분도 작아집니다. 상가의 가액은 제1항이 정한 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씁니다. 또 제1항 제1호는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도록 정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같은 기준으로 맞추어 계산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자녀분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아버지의 양도소득세와 자녀분의 증여세는 각각 신고해야 하므로 두 세금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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