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주거용 사용,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보유는 언제부터 세나요?

Q

5년 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산 건물을 1년 6개월 전부터 내부를 고쳐 실제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건축물대장 용도는 몇 달 전에야 주택으로 바꿨습니다. 저희 세대에는 다른 집이 없고, 이 건물은 7억 원 정도에 팔릴 것 같습니다. 지금 팔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2년을 처음 산 날부터 세는지, 주거용으로 쓰기 시작한 날이나 용도를 바꾼 날부터 세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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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산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거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바꾼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은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기 시작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셉니다. 질문하신 경우 기산일은 1년 6개월 전 입주한 날이므로, 지금 팔면 보유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정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도 요구합니다. 같은 조 제5항 본문은 이 보유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을 정하면서, 단서에서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을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정합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셉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도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하고,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도록 합니다. 주택인지와 언제부터 주택이었는지를 실제 사용을 기준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세 날짜 가운데 5년 전 취득일은 기산일이 아닙니다. 1년 6개월 전부터 내부를 고쳐 실제로 가족과 살고 있으므로 제5항 단서에 따라 그때부터 보유기간을 셉니다. 몇 달 전의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일은 실제 주거용 사용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만 기준이 됩니다. 결국 지금 팔면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은 1년 6개월이어서 2년 요건에 미치지 못하고, 실제 입주일부터 2년이 지난 뒤에 팔아야 보유기간 요건을 채웁니다. 지금부터 따지면 6개월가량이 더 필요합니다. 만약 실제 주거용으로 쓴 날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면 몇 달 전의 용도변경일부터 세게 되어, 2년을 채우는 시점은 그만큼 더 늦어집니다. 5년 동안 근린생활시설로 갖고 있던 기간은 어느 쪽이든 이 보유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유기간 외의 요건도 따로 갖추어야 합니다.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 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 적용되고, 같은 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비과세에서 제외하는데, 예상 가액 7억 원은 이 기준 아래입니다. 실제 입주일이 기산일이 되므로, 그날이 언제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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