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는 조합의 조합원에게서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정해진 입주자 지위, 이른바 입주권을 웃돈을 주고 샀습니다. 사정이 생겨 산 지 10개월 만에 다시 팔려고 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아닌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도 양도소득세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 1년 미만 보유 세율이 적용되는지, 그렇다면 몇 퍼센트인지 궁금합니다.
네,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고 보유기간 1년 미만이므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은 조합원입주권에 재건축·재개발뿐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포함하고, 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는 조합원입주권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정합니다. 이어서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과 함께 같은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으로 한정하면서, 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고 밝힙니다.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원으로 본다는 괄호와, 입주권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는 문구도 함께 있습니다. 같은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하고, 제29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도록 합니다.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이 정합니다. 제3호는 토지·건물 등 이 호가 가리키는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은 100분의 70을 적용합니다.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은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중 큰 산출세액을 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보유기간을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에게서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정해진 입주자 지위를 사셨으므로 제88조 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입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0개월이면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1년 미만에 해당해 100분의 70이 적용됩니다. 같은 항 제1호의 기본세율에도 함께 해당하지만,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은 가장 높은 구간도 45퍼센트이므로 과세표준 전체에 100분의 70을 곱한 세액이 더 큽니다. 결국 70퍼센트 세율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 되면 제10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은 100분의 60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은 실제 취득일과 양도일로 따지므로, 입주권을 넘겨받은 날과 넘기는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2년 이상 보유한 뒤 팔면 제2호와 제3호는 적용되지 않고 제1호의 기본세율로 계산합니다. 같은 항 제1호 괄호에서 따로 100분의 60을 정한 대상은 분양권이므로, 조합원입주권과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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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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