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땅을 비싸게 샀다가 팔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실제 낸 돈인가요?

Q

몇 년 전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시가보다 3억 원 넘게 비싼 값에 사서 대금을 모두 치렀습니다. 이번에 그 토지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아버지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세무서가 취득가액을 다르게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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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이고,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사고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세무서장 등은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가와의 차액이 3억 원을 넘었다면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은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정하고, 그 제1항 제1호는 4촌 이내의 혈족을 친족관계로 듭니다. 아버지는 이에 해당합니다. 어떤 경우가 부당한 감소인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이 정합니다. 제1호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들고, 단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아버지에게서 토지를 시가보다 3억 원 넘게 비싸게 샀으므로 제167조 제3항 제1호와 단서의 요건에 들어갑니다.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제4항에 따라 이번 양도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아버지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 당시의 시가로 계산됩니다. 제3자에게 파는 이번 거래 자체가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니어도, 취득가액은 아버지와의 거래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반대로 시가와 실제 매입가의 차액이 3억원에 못 미치고 시가의 100분의 5에도 못 미친다면,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질문처럼 차액이 3억 원을 넘으면 시가의 몇 퍼센트인지와 관계없이 단서의 기준을 충족합니다.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같은 조 제5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취득 당시의 시가가 얼마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더 낸 금액이 있더라도 그 차액만큼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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