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없는 전기 경차, 경차 취득세 감면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Q

출퇴근용으로 전기만으로 달리는 작은 승용차를 사서 비영업용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경차 취득세 감면 기준에 배기량 1천cc 미만이 들어 있다고 들었는데, 전기차는 배기량이 아예 없습니다. 이 차는 길이·너비·높이가 각각 3.6m·1.6m·2.0m 이하인데, 경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감면 대상이 됩니다. 경차 취득세 감면의 규모 기준은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이면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이지만,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길이, 너비, 높이 기준만 적용합니다. 질문의 차는 크기 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배기량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은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이면 면제하고, 75만원을 초과하면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규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이 정합니다. 본문은 배기량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을 말한다고 정하고, 단서는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 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비영업용으로 이용되는 승용자동차로 정합니다. 제1항의 규모 기준은 법 제67조 제1항의 승용자동차뿐 아니라 제2항의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에도 똑같이 쓰이므로, 전기만 사용하는 작은 승합차나 화물차도 크기 기준만으로 규모를 판단합니다. 질문의 차는 전기만으로 달리는 승용차이므로 시행령 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배기량 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길이, 너비, 높이가 모두 기준 이하이므로 규모 요건을 충족합니다. 비영업용으로 등록한다면 제67조 제1항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이면 면제, 초과하면 75만원이 공제됩니다.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쓰면 추징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감면에는 법이 정한 적용기한이 있으므로, 취득 시점이 그 기한 안인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출퇴근용으로 비영업용 등록을 하신다면 질문하신 규모 기준 때문에 감면에서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전기차에는 다른 감면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66조 제4항은 관련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면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취득세액 140만원 이하는 면제하고,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80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두 감면이 함께 해당하면 감면세액이 큰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