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명 회사 흡수합병, 근로자 80% 승계 못 해도 법인세 적격합병인가요?

Q

중소기업 법인인 저희 회사가 거래처 회사를 흡수합병하려고 합니다. 그 회사는 합병등기일 1개월 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은 내국인 직원이 3명뿐이고, 그중 1명만 저희 회사로 옮겨 올 예정입니다. 두 회사 모두 1년 넘게 사업을 해 왔고, 합병대가는 전부 저희 회사 주식으로 주며 사업도 그대로 이어 가는 등 다른 적격합병 요건은 갖췄습니다. 근로자 80% 승계 요건 때문에 법인세 적격합병이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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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승계 비율을 채우지 못해도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이 이를 근로자 승계 요건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부터 보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은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그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받은 양도가액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을 뺀 양도손익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제1호), 합병대가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정해진 주주가 보유할 것(제2호),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제3호),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제4호)을 모두 갖춘 적격합병이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3호는 제4호 요건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를 정하면서, 라목에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를 둡니다. 질문하신 경우 피합병법인의 그 근로자는 3명이므로 라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명만 승계해 승계 비율이 100분의 80에 못 미치더라도, 제4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제4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구제하는 것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이고 제1호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이라는 요건은 그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두 회사는 1년 넘게 사업을 해 왔고 나머지 요건도 갖추었다고 하셨으므로, 근로자 수 때문에 적격합병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적격합병으로 처리하면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라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고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자산별로 계상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과 세무조정 사항,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합병으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이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적격합병 처리는 회사가 선택해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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