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주를 만들려고 채소와 과일, 생선을 면세로 사서 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이 매입분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공제율이 일반 음식점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같은지 알고 싶습니다.
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공제율은 일반 음식점 개인사업자와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음식점업 가운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게 102분의 2라는 별도의 율을 정하고 있어, 일반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108분의 8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곧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가액에 표의 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제 대상 가액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가 있습니다.
같은 항의 표는 음식점업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가목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 102분의 2, 나목은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로 108분의 8(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109분의 9), 다목은 가목과 나목 외의 사업자로 106분의 6입니다. 나목의 108분의 8은 '가목 외의 음식점'에만 적용되므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개인사업자라도 가목의 율을 따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공제할 수 있는 면세농산물등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 하고, 1차 가공을 거친 것과 소금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의 경영자이고, 면세로 사서 계산서를 받은 채소·과일·생선을 원재료로 안주를 만들어 과세되는 영업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매입분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그 가액에 곱하는 율은 표 제1호 가목의 102분의 2입니다.
공제를 받는 절차는 같습니다. 같은 법 제42조 제2항은 예정신고·확정신고와 함께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하고, 시행령 제84조 제5항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가운데 하나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처럼 계산서를 받은 매입분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하게 됩니다.
공제율은 업종과 경영자에 따라 표로 정해지므로, 술과 안주를 함께 파는 영업이라도 과세유흥장소인지에 따라 율이 달라집니다. 질문자의 유흥주점은 과세유흥장소이므로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나목의 108분의 8이나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109분의 9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법 제42조 제3항은 면세농산물의 범위 등 공제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공제 대상의 범위와 한도는 시행령 제84조가 정합니다.
또 시행령 제84조 제4항은 공제받은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그 밖의 목적에 사용·소비하면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안주 재료로 쓰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긴 식재료가 있다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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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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