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묵 공장에서 산 천일염,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요?

Q

개인사업자로 작은 어묵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만든 어묵을 마트에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생선살 반죽에 넣으려고 천일염을 소금 도매상에게서 면세로 사서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생선과 달리 소금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공제율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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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면세농산물등에 소금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면세로 공급받은 천일염을 원재료로 과세되는 어묵을 만들었다면 생선과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인 어묵 제조업의 공제율은 104분의 4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곧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에 표의 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면세농산물의 범위 등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공제할 수 있는 면세농산물등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 하되, 1차 가공을 거친 것 등과 소금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가 소금 도매상에게서 면세로 공급받아 계산서를 받은 천일염은 이 조항이 직접 적은 소금에 해당하고, 그 소금을 원재료로 과세되는 어묵을 만들어 납품하고 있으므로 공제 요건을 갖춥니다. 공제율은 제42조 제1항 표 제2호가 정합니다. 가목은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 106분의 6이고, 나목은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104분의 4입니다. 어묵 제조업은 가목에 적힌 업종이 아니고 질문자는 개인사업자이므로 나목의 104분의 4가 적용됩니다. 생선살과 천일염 모두 같은 율입니다. 이 공제는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만든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문자는 어묵 납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으므로 이 전제를 갖추었습니다. 면세로 공급받은 생선살과 천일염은 모두 면세농산물등이므로, 두 매입분의 가액에 같은 104분의 4를 곱해 공제액을 계산하고 그 가액이 한도 안에 있는지를 봅니다. 한도는 시행령 제84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따라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음식점업 외의 개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이면 100분의 65, 2억원 초과이면 100분의 55를 곱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같은 법 제42조 제2항과 시행령 제84조 제5항에 따라 신고와 함께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등 정해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시행령 제84조 제4항은 공제받은 소금을 어묵 원료로 쓰지 않고 그대로 양도하거나 다른 목적에 쓰면 그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공제받은 천일염 가운데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그대로 넘기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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