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율, 소매업과 같은가요?

Q

고철과 폐지, 헌 옷을 모아 재활용업체에 파는 고물상을 하고 있고,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으로 등록한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마다 부가가치율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제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몇 퍼센트인지,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소매업과 같은지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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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의 부가가치율은 15퍼센트이고, 소매업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을 같은 구분에 묶어 15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과 10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면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납부세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표는 부가가치율을 여섯 구분으로 정합니다. 제1호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은 15퍼센트, 제2호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20퍼센트, 제3호 숙박업은 25퍼센트, 제4호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은 30퍼센트, 제5호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은 40퍼센트, 제6호 그 밖의 서비스업은 30퍼센트입니다. 질문자는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으로 등록한 간이과세자이므로 표 제1호에 따라 15퍼센트가 적용됩니다. 같은 제1호에 소매업이 함께 적혀 있으므로 소매업과 율이 같고, 제조업 등의 20퍼센트나 그 밖의 서비스업의 30퍼센트보다 낮습니다. 법 제63조 제2항이 정한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시행령 표가 정한 구분 가운데 15퍼센트가 가장 낮은 율입니다. 질문자처럼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하나만 운영한다면, 납부세액은 과세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15퍼센트와 10퍼센트를 차례로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시행령 제111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일반 과세표준 계산 규정을 준용하되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보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공급가액이 아니라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곱합니다.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은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넘으면 그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시행령 표에 정해져 있으므로, 고물상 외에 다른 업종을 함께 하게 되면 그 업종의 율로 따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납부세액을 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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