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3,000만 원 고지서를 받았는데, 통지서에 국세청 감사결과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이라는 문구가 덧붙어 있었습니다. 조세불복을 하려고 먼저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려 했더니, 이런 처분은 이의신청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지, 그렇다면 어떤 절차로 다퉈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의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의 감사결과로서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은 국세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보아 이의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에 하는 심판청구 가운데 하나를 골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은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의2는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으로 제1호 국세청의 감사결과로서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 제2호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을 정합니다. 시행령 제48조는 세무서장이 제44조의2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처분의 통지서에 그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투는 절차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입니다.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제62조 제1항은 심사청구를 해당 처분을 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도록 정하고, 제62조 제2항은 청구서가 그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그때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제55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통지서에 국세청 감사결과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이라는 뜻이 덧붙어 있으므로, 이 부가가치세 처분은 시행령 제44조의2 제1호의 처분입니다. 따라서 제55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칠 수 없고,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두 절차는 같은 처분에 함께 낼 수 없으므로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 제55조 제5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선택한 절차의 결정 뒤에 다른 쪽 청구로 다시 다툴 수는 없습니다.
그 뒤 행정소송까지 가려면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90일 기간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90일이 지나기 전에 두 절차 가운데 하나로 청구서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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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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