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인 아들이 아파트를 사면서 자금출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으로 증여세가 고지됐습니다. 아들은 국내에 살고 연락도 되지만 형편이 어려워 증여세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서가 부모인 저희에게 아들의 증여세를 연대납부하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는 경우를 정한 조항은 단서에서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드님이 증여추정으로 고지된 증여세를 내지 못하더라도 이 조항을 근거로 부모님께 연대납부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증여세를 낼 의무는 수증자인 아드님에게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취득자금을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취득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상환자금 증여 추정도 정하는데, 이 역시 제45조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4조의2 제1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1호는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그 의무를 지웁니다.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경우로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제1호),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제2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제3호)를 듭니다. 같은 항 단서는 연대납부의무에서 제외되는 증여를 조문 번호로 열거하는데, 그 목록에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을 정한 제45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정이 있어도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드님의 증여세는 자금출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 제45조 제1항의 증여 추정에 따라 고지된 것입니다. 제45조는 제4조의2 제6항 단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증여세는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아드님이 형편이 어려워 제6항 제2호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단서가 적용되므로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드님은 국내에 살고 연락도 되므로 제1호나 제3호의 사정도 없습니다. 고지된 증여세를 낼 사람은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증자인 아드님입니다. 연대납부의무가 생기는 경우라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증여자에게 납부하게 할 때 그 사유를 알려야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단서에 따라 그 전제가 되는 연대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증여 추정 자체는 제45조 제3항에 따라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지된 세액에 대해서는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과 안내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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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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