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법인세 기준인가요?

일반 증여세와 다르게 셉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회사(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3월 31일이라면 증여세 신고기한은 그달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6월 30일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인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그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중 일정 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가 증여의제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을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봅니다.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등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므로 제45조의3 제3항에 따라 그날이 증여시기입니다. 본문대로라면 12월 말일부터 3개월인 3월 31일이 신고기한이 되겠지만,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의 신고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단서가 적용됩니다. 회사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니어서 법인세 신고기한이 3월 31일이고, 그달 말일인 3월 31일부터 3개월이 되는 6월 30일이 증여세 신고기한입니다. 같은 법 제70조 제1항은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가 신고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도록 정하므로, 납부도 6월 30일까지 해야 합니다. 회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 법인세 신고기한이 4개월로 정해지는 경우라면 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다시 3개월을 세야 하니, 회사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45조의5)도 같은 단서가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45조의5 제1항은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특정법인으로 정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제68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