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가게 두 곳 매출은 합쳐서 보나요?

가게마다 따로 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하신 두 가게는 각각 6천만 원과 5천만 원이므로, 두 곳을 합친 금액이 1억 1천만 원이더라도 이 기준에 따른 의무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그 개인사업자를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발급하도록 하여, 시작 시점 역시 사업장별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업장의 구분은 등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등록번호를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고,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만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가게마다 따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사업자 단위 과세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두 가게는 각각 등록번호를 받은 별개의 사업장입니다. 이를 대입하면 첫째 가게 6천만 원, 둘째 가게 5천만 원 모두 8천만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시행령 제68조 제1항 괄호는 한 번 기준에 해당한 뒤 8천만원 미만이 된 개인사업자도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하지만, 질문하신 경우 어느 가게도 8천만원을 넘은 적이 없으므로 이 괄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가게 모두 지금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가 아닙니다. 기준 금액에는 면세공급가액도 포함되므로, 면세 식자재 매출까지 넣은 각 가게의 금액으로 비교한다는 점도 같습니다.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은 제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두 가게 모두 과세되는 공급에는 이 방식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앞으로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이 되는 해가 생기면,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라 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 시작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의무가 없는 지금도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원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