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전환 뒤 반품,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언제인가요?

Q

가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일반과세자일 때 거래처에 가구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그 뒤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로 바뀌었고, 얼마 전 일반과세자일 때 납품한 가구 일부가 반품되어 돌아왔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는데, 작성일을 반품된 날로 적어야 하는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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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작성일로 적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뀐 뒤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가 반품된 경우에는, 반품된 날을 작성일로 적는 일반 절차 대신 처음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반품된 날을 덧붙여 적는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는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돌아옴)된 경우의 원칙으로,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제2호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일을, 제3호는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생긴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도록 정합니다. 이처럼 원칙은 모두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적는 방식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환입, 계약 해제, 공급가액의 증감)가 생긴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이때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가구는 일반과세자일 때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도 그때 발급했으며, 간이과세자로 바뀐 뒤 그 일부가 반품되었습니다. 전환 전 공급분에 제1항 제1호의 환입 사유가 생긴 것이므로 제2항이 적용됩니다. 제2항은 수정세금계산서와 수정전자세금계산서에 모두 적용되므로, 처음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했더라도 같습니다. 따라서 반품된 날을 작성일로 적는 제1항 제1호의 방식 대신,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란에는 처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는 가구가 반품되어 돌아온 날을 적습니다. 반품으로 줄어드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합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뒤 전환 전 공급분에 같은 사유가 생긴 경우는 같은 조 제3항이 따로 정합니다. 제3항도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덧붙여 적는 방식이지만, 질문하신 분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뀐 경우이므로 제2항을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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