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중, 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못하나요?

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됩니다. 세관장은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도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른 점은 그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은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괄호에서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직접 포함하고 있으므로, 통관 때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발급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7항은 그 밖에 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납부유예 자체는 같은 법 제50조의2 제1항이 정합니다. 세관장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사업자가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면,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이 신청을 하여 유예를 받고 있으므로, 그 수입분은 제35조 제1항 괄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법 제32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하도록 하면서, 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고 정합니다. 즉 형식은 일반 수입세금계산서와 같은 규정을 따르되, 유예분이라는 표시가 붙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질문하신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법령상 답은 이 납부유예 표시입니다. 유예된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50조의2 제2항은 납부를 유예받은 중소·중견사업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등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하도록 하고, 이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은 세관장에게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법인도 유예를 받은 원재료 수입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때 그 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납부유예의 신청 절차와 납부유예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납부가 유예된 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세관장이 유예를 취소할 수 있고,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납부유예 표시가 된 수입세금계산서는 유예된 세액을 정산할 때 대조하는 자료가 되므로 수입 건별로 빠짐없이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