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에서 배당 처분된 주주 몫, 배당소득은 어느 해 것으로 보나요?

Q

회사 지분 20%를 가진 삼촌은 임원도 직원도 아닌 주주입니다. 최근 세무조사에서 12월 결산인 이 회사가 몇 년 전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 중 일부가 삼촌에게 간 것으로 확인돼, 세무조정 결과 삼촌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됐습니다. 그 사업연도 결산은 이듬해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됐습니다. 삼촌의 배당소득은 처분이 이뤄진 지금 해의 소득인지, 문제 된 사업연도의 소득인지, 결산이 확정된 해의 소득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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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에서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처분이 이뤄진 날이 아니라,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에 들어온 소득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경우 그 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한 정기주주총회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따라서 삼촌의 배당소득은 지금 해나 문제 된 사업연도가 끝난 해가 아니라, 그 정기주주총회가 열린 해의 소득이 됩니다.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도록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고, 그 가목에서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은 제외)이면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는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호별로 정하면서, 제6호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의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정합니다. 삼촌은 임원도 직원도 아닌 주주이고, 사외로 나간 금액이 삼촌에게 간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것입니다. 이 배당의 수입시기는 처분한 날이 아니라 그 익금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그 사업연도 결산이 이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됐다면 그 주주총회 날이 수입시기이고, 그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배당소득이 됩니다. 질문에서 나온 세 가지 시점을 하나씩 보면 이렇습니다. 처분이 이뤄진 지금 해는 세무조사로 처분이 결정된 때일 뿐 수입시기가 아닙니다. 문제 된 사업연도가 끝난 해도 기준이 아닙니다. 제6호가 정한 기준은 그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므로, 결산을 확정한 이듬해 정기주주총회 날이 속한 해가 기준이 됩니다. 법인세법 제67조는 이런 처분이 법인세 신고 때뿐 아니라 세무서의 결정 또는 경정, 수정신고 때에도 이뤄지도록 정하고 있어, 세무조사로 뒤늦게 처분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을 결의해 받는 보통의 배당은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시행령 제46조 제2호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수입시기를 그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정합니다. 세무조정으로 처분된 배당은 결의가 따로 없으므로 제6호의 결산확정일로 따집니다. 이처럼 배당소득이 지난 과세기간에 귀속되므로, 그 과세기간에 삼촌이 신고한 소득과 함께 다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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