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 대표자 상여, 각자대표이사가 2명이면 누구에게 처분되나요?

Q

각자대표이사 2명이 있는 법인입니다. 등기상 대표는 저와 동업자 둘이지만 영업과 자금 등 실제 경영은 동업자가 전부 맡고 있고, 저는 기술 업무만 합니다. 저희 둘 말고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다른 주주 임원은 없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이 드러났는데 그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아, 세무조정에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다고 합니다. 대표가 둘이면 두 사람에게 나눠 처분되는지, 한 사람에게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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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금액은 대표이사 두 분에게 나누어 처분하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2명 이상이면 사실상의 대표자 한 사람을 대표자로 보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영업과 자금 등 실제 경영을 동업자분이 전부 맡고 있다면, 상여 처분은 사실상의 대표자인 동업자분에게 갑니다.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도록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고,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이면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정합니다. 같은 호 단서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 단서의 괄호는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과 그 특수관계자의 주식등이 합쳐 100분의 30 이상이고 그 임원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 그 사람을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매출누락액이 누구에게 갔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두 분 말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다른 주주 임원은 없다고 하셨으니, 괄호 앞부분이 아니라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때 법령은 두 사람에게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상의 대표자 한 사람을 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등기상으로는 두 분 모두 대표이지만, 기준은 등기가 아니라 누가 사실상 대표자로서 회사를 운영하는지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영업과 자금을 동업자분이 모두 맡고 질문자는 기술 업무만 한다면, 그 처분은 동업자분에 대한 상여가 됩니다. 같은 항 제3호 아목은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신 내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하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상여 처분에 따른 세금을 대신 내는 경우에도 그 처리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이렇게 사실상의 대표자 한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이상, 같은 금액이 질문자에게 다시 나뉘어 상여로 처분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67조는 이런 처분을 법인세 신고 때뿐 아니라 세무서의 결정 또는 경정, 수정신고 때에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세무조사 뒤 결정 단계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무서가 누구를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는지는 실제 업무 분담 사실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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