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사적 사용분과 800만 원 초과액 처분이 다른가요?

Q

법인 명의로 승용차를 장기렌트해 대표인 제가 타고 있습니다. 회사는 운수업이나 렌트업을 하지 않습니다.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이 80%여서 나머지 20%의 관련비용은 제가 사적으로 쓴 몫으로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된다고 합니다. 또 업무사용금액 중 임차료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이번 사업연도에 800만 원을 넘어, 그 초과분도 손금불산입된다고 들었습니다. 두 금액이 모두 대표 상여로 처분되는지, 처분이 서로 다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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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금액의 처분은 서로 다릅니다. 업무사용금액이 아니어서 손금에 넣지 않은 20% 몫은 귀속자에 따라 처분되므로, 대표이신 질문자에게 상여로 처분됩니다. 반면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 원을 넘어 손금에 넣지 않은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은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생긴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업무사용금액 중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제1호)와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제2호)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넣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법인세법 제67조는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도록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고,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이면 상여로 정합니다.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할 금액을 열거하면서, 다목에서 법 제27조의2 제3항(같은 항 제2호 금액에 한정)과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듭니다. 질문하신 20% 몫은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넣지 않은 금액이고, 대표가 사적으로 쓴 몫이므로 귀속자는 임원인 대표입니다. 그래서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대표 상여가 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800만 원 초과분은 제27조의2 제3항 제2호의 금액이므로,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이 금액은 대표 상여가 되지 않으며, 제3항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됩니다. 800만 원 기준은 사업연도와 임차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7조의2 제3항의 괄호는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800만 원에 그 사업연도 월수를 곱해 12로 나눈 금액을,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임차했으면 800만 원에 임차기간 월수를 곱해 사업연도 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합니다. 또 같은 조 제6항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그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차량 비용이라도 어느 조항으로 손금에서 빠졌는지에 따라 처분이 갈립니다. 운행기록과 업무사용비율 계산 자료, 임차료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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