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이사로 일했던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았고, 법인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저에게 상여로 처분됐습니다. 회사는 며칠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다고 알려 왔습니다. 그 해 종합소득세 세무신고는 원래 기한에 이미 마쳤는데, 늘어난 소득을 언제까지 추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원래 신고기한 안에 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하고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 기한 안에 추가신고하면 원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 세액을 내면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생겨,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 등이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이때 해당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항 괄호는 법인이 아니라 거주자 본인이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법인이 스스로 법인세를 신고해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 대신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확정신고를 한 자뿐 아니라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이렇게 추가신고를 한 자로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추가신고기한까지 그 세액을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제7항은 그 추가신고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한 경우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76조 제1항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을 제70조 등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또 같은 조 제5항은 이 추가신고를 할 때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 법이 정한 세액감면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확정신고를 이미 마친 뒤 세무서장의 법인세 결정으로 익금산입액이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므로 제13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통지서는 법인이 받았으므로 기한을 세는 기준은 본인이 회사 연락을 받은 날이 아니라 법인이 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어느 달 10일에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이 추가신고의 마감이고, 제6항에 따라 세액도 같은 날까지 내야 합니다. 마감은 통지서를 받은 날짜가 아니라 그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같은 달 안이라면 초순에 받았든 말일에 받았든 마감일은 같습니다.
신고와 납부를 이 기한 안에 마치면 둘 다 원래 확정신고 기한에 한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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